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인출책, 전달책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사기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제삼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에 공범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클수록 특경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아무리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으로 인해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중한 범죄여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결만 보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단순 가담했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좌우되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박지영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선처 받으려면?

 

 

먼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단순가담자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선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의자 분들이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다 보니 긴장하거나 압박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교정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단순가담 혐의가 명백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인지 모르고 단순가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금액이 클 경우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적은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단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징역형 선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사기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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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상장사와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장사와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에 회사 직원인 A씨에게 상장사 인수, 합병 후 원금에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직원인 A씨가 갑자기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장사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의사가 없었던 데다, 설령 상장사 인수,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익을 낸 뒤에도 자신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회사 직원인 A씨는 연인관계였습니다.

■ 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5억원~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변제할려고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박지영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장사 인수·합병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게 문제였습니다. 즉, 송금된 금원에 대한 입금내역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회사직원 A씨의 진술만 있는 터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린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여 그점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부각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 내지 허술함을 부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회사직원 A씨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의 고소인인 회사직원 A씨의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신빙성을 탄핵한 것이 주효해, 의뢰인은 무죄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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