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빈번하게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성적인 행동을 장난으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선 통매음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공공기관을 다니는 경우에 해임이 될 수 있으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처벌,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통매음 처벌 피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여야 합니다. (2) 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여야 합니다. (3)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만한 말,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될 경우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장난 또는 농담을 한 상황에는 통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SNS나 채팅방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여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삼자에게 관련 내용이 퍼지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 사례로 타인에게 1:1 메시지로 비방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통매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통매음 혐의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라면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되기에 1:1 메시지로 성적인 행위를 하여도 통매음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혐의가 없고 억울한 경우에는 진술을 번복해선 안되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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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남성과 성관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남성에게 전화해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남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기는 했지만 피해자 남성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였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변호인의 대응- 합의로 선처를 노리다

아무리 홧김에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 통매음은 ①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전화, 우편,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통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비하를 하기는 했으나, 단 1차례로 비교적 경미한 만큼, 잘 대처하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지가 없으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반드시 선처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 외에도 선처가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반성중인 사실,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정을 강조한 의견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결국, 예상한대로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하게 통매음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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