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보다 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상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약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벌금형 처분 없이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란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1년이상 5년이하에서 형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높은 데다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이 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보다 높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어렵기에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청법에서는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 및 고지 명령,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미성년자 강제추행 누명 쓴 경우에도 혐의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무고함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목격자와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와 목격자가 없다보니 성범죄의 경우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로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장에서 판단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함께 동행하는 게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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