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감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 보니 준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감형,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준강제추행 감형받지 못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처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초범 또는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려지는 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 감형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격자와 물적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준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 감형받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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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르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불편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으로 내려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리다 신체가 접촉하면서 순간 욕정에 피해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 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해 지은 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이 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여성이 합의를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로 보안처분을 피하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거형사처벌을 많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건의 의뢰인처럼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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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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