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처벌,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무면허뺑소니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까지 저지른 범죄이기에 2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최대 50%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무면허뺑소니 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량도 높고, 고의성이 다분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50%이상의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여 감형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우선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무면허뺑소니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인사사고가 아닌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고, 그 형량에서 가중된 처벌이 부과되기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감형받는 방법은?

 

 

우선 무면허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면허뺑소니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합의를 진행하여 성사시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아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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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