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범죄,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범죄 선처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나 자신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통매음범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 범죄에 비해 감형사유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통매음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범죄, 성범죄보안처분 함께 부과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범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범죄에 연루될 경우 벌금형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통매음범죄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 이상만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범죄, 기소유예받기 위해선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나 검사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선고한 판례를 참고하면 양형자료를 잘 활용했을 때 감형을 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에 통매음범죄에 처음 연루되어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양형자료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통매음범죄 양형요소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와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의 일반양형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반성의 정도,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우선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범죄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이미 경찰수사관이 확보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유도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관련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보안처분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관련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범행이 점차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통매음범죄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범죄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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