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억울하게 연루 되었다면?

법률정보 2023. 1. 5.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는 강간죄처럼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며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물질적은 증거가 없어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수사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준강간죄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해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 등 심신상실의 인정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혐의는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화학적거세, 전자발찌착용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시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는 만취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술에 취한 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 피의자 모두 사건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무고함을 주장해도 신뢰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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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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