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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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렇게 대응하세요! <성공사례>법률정보 2024. 4. 25. 10: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성공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특수상해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흉기 또는 위험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상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이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상해죄는 미수범도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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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4. 18.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촬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 혐의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촬은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신고를 받아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촬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범죄의 가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일정한 이해를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촬은 실제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도촬 범죄의 재범률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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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4. 11.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강제추행죄에 비해 준강제추행죄가 덜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구나, 성범죄 보호 조치가 취해지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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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선처 위해선 OO이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4. 4. 10: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뺑소니로 인한 경찰조사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음주뺑소니에 포함되어 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모두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모두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초범이더라도 법정구속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뺑소니를 다시 저질렀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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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법률정보 2024. 3. 28. 15:5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보통 초범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처가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도 초범이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환경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엔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재판단계로 넘어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엄정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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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전략은?법률정보 2024. 3. 21. 12: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달리 법적인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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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3. 14. 15:0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성적인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를 통한 음란한 콘텐츠의 전송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콘텐츠를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죄명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결정되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를 가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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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2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후 감형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4. 3. 13. 12: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1심에서 무려 징역 6년형을 구형 받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었으나,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기소되어 1심에서 높은형량의 구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큰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항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항소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면 오늘 글을 천천히 정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