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뺑소니는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어도 재판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둘 중 하나만 해도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이라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처벌강도 매우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도 마찬가지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상해는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며,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만 해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무겁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수치까지 높은 상태라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이라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뻉소니 재범으로 혐의를 받았는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감형받기 위해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하는 감형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감형에 도움 되는 다른 양형요소 들도 모색하여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형량감형에 도움 되는 것으로는 자신이 한 범죄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건발생경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사고와 피해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합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꼭 위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 선임은 경찰조사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조사 단계이기에 검찰, 재판단계까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이라면 더욱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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