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기,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보험사기에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교통사고보험사기 관련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자료를 참고하면 교통사고보험사기가 8986억원을 넘어섰다고 하며,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무려 4조 2천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 관련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교통사고보험사기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기존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잘못하지 않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의 손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 혐의가 확실하다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보험사기, 사기죄보다 처벌 강합니다.

 

 

보험사기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 의도해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교통사고보험사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통사고보험사기의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지 않고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일반사기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에 보험사기와 처벌 형량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적을 경우 혐의가 있어도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경우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어도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할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혐의가 명백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들 모두 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기 관련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보험사에서도 자체적 보험조사팀인 SIU팀을 별도로 마련해 보험사기에 관해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시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이미 받았다는 건 보험사의 SIU팀에서 이미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연루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미 철저하게 준비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한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SIU팀을 만들어 거기서도 내부심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지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치료비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무혐의로 풀려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1만 9,61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검찰로 송치가 되며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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