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선처 받는 방법

법률정보 2022. 12. 29. 09: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 기물파손 등 다양한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로인해 수치가 낮은 단순음주운전이어도 징역 1년까지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 3회를 했을 때 아웃되는 제도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2회만 해도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3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에 회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일 경우에는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회 혐의에 연루되면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단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의 경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감형을 해준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 중한범죄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회처럼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땐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양형사유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 상황에 맞춰 다른 양형자료를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가장이 가족들을 부양할 확률이 높은데 생계유지로 운전을 하는 것,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의 탄원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부양 등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매도를 진행한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금주클리닉, 약물치료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주클리닉이나 약물치료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땐 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취지로 치료를 진행했고 이러한 금주클리닉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등을 세세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감형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지면 정상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해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체계적으로 재판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양형자료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처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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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