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혼잡한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신체접촉을 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만 충족이되면 죄가 인정될 정도로 성립범위가 매우 넓어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이끌어내는 방법은?

물론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혐의를 벗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혐의 유부를 가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수사관의 경우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성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이 있었고 그러한 추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혐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고 혼잡한 시간대 또는 이용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목격자 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은 설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될 경우 경찰조사 단계보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기소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기소인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검사를 잘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어떻게 진술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 등 3단계를 걸쳐 진행되빈다. 따라서 검찰과 재판부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경찰조사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의 진술보단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기에 경찰조사에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고 해도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모순에 빠져 언급한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 받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진술에 흔들림이 없도록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에 대해 사전에 차단이 가능하기에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진술을 교정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단,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합의를 조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래 빈번하게 범행이 일어나면서 지하철성추행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검사의 정식기소 사례가 증가할 만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