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 혐의 감경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유명인들이 마약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약 혐의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마약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 혐의,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할수록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닌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대마초를 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폴과 같은 의약품을 남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인 아편의 경우 투약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직접 투약한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마약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형량이 무거운 것을 알고 처벌이 두려워 증거인멸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혐의, 감경 가능성 높이는 대응방법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다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약 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감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수사초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의 경우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군인, 학생, 직장인 등 사회전반적으로 마약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수동적으로 대응해선 안되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 혐의 인정되면 실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