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더욱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이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 및 행정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음주상태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선처를 이끌어내기 쉬웠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초범이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오늘날에는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다양한 범죄가 경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뺑소니, 인사사고, 물적사고,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곤 합니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경합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져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에만 처분이 내려졌는데 음주운전의 기준이 높아져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는 초범인점,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보니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르기에 수집해야 되는 양형자료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