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

법률정보 2023. 6. 21.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인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전신사진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하게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 혐의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촬영 혐의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다보니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촬영범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고립될 수 있기에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단순하게 소지하는 행위, 시청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만일 타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1/2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울뿐더러 불법촬영범죄 특성상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의 처벌수위가 높다고 해서 선처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명백하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촬영범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직접 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촬영 혐의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