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례로 업무상횡령을 한 A씨가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특정거래처나 수주업체에 일감을 물어주거나 어느 기업에게만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도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해당합니다.

 

 

즉, 고의성을 가지고 돈을 횡령한 경우에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횡령죄보다 2배 높은 형량으로 처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상횡령죄는 공금을 관해달라는 명분으로 고용된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횡령죄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이 높을수록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경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 ~ 50억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으로 이득을 본 금액에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는 대부분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상횡령죄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속된 단체나 기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대처방법!

 

 

업무상횡령죄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형자료로는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피해회복 등이 있습니다.

 

 

단, 사람마다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 혐의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