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죄가 강제추행죄 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준강제추행죄도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즉, 준강제추행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기에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 또는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기에 꼭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따른 혐의여부를 초동에 파악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다양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마련해두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증명해내는 것이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에서 강경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경험이 많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단계별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준강제추행죄는 앞서말씀드렸듯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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