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수사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2. 1. 10: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의 경우 강한 중독성 탓에 단순 1회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우리 사법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류를 허가 없이 투약, 흡연만 해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는 단순소지만 해도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높은 처벌수위 때문에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마약범죄입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원래 모든 범죄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2차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은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가지는 방어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어 경찰관의 압박수사에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가 큽니다.

때문에 불리한 진술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가 동행을 하면 경찰관의 압박수사로 인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리한 진술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 또는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약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선처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은 재범가능성이 높으며 단독범행이 아니라 살인, 강도, 폭행 등 2차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소지, 투약도 남의 마약을 모르고 맡아준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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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