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유포협박, 확실하게 실형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근래에 전여자친구에게 촬영물유포협박을 했던 중국인 대학생이 징역형이 선고되고, 관련 촬영물을 제작, 유포까지한 20대는 구속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촬영물유포협박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촬영물유포협박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법에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유포협박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선고가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촬영물유포협박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촬영물유포협박, 감형 받는 방법

 

 

촬영물유포협박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내도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상부터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는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으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기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촬영물유포협박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분명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증거가 없는 한 처음부터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처벌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변호사가 경찰조사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로 맞게 되는 실형의 위험성을 낮추고 유리한 진술을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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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벌에서 감형하는데 중요한 양형기준이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감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르게 수집하여 그점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감형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촬영물유포협박,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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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표협박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촬영물유표협박죄는,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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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협박한 경우에도 죄가 인정되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유포협박한 경우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촬영물등이용강요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단순강요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와 동일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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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촬영물을 이용해 지속적인 상대방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을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소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자신이 찍은 영상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통 단순히 촬영물이용협박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에 연루가 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유포협박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여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감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경찰조사 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신 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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