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폭행과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되기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바로 혐의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의 특성상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이루어지다보니,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다보니, 처음조사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가장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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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아무래도 가장 오염이 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해 불리한 진술은 방지하고 유리한 진술을 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사건에 관해 형량을 선고할 때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형사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아무래도 형량선고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를 직접 만나기를 매우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합의는 최대한 검찰조사를 하기 전에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면, 검찰조사단계에서까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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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강제추행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가슴 또는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의 접촉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선고받기를 원한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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