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확실히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사용하기에 인파로 인해 매우 혼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작년 12월 퇴근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10대가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으로 입건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성립요건 범위가 매우 넓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추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도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하철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 한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발생한 경우에는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발생한 장소와 추행정도에 따라 형법상 적용되는 혐의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 둘이 있을 때 성추행을 할 경우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진술에서부터 일관성을 유지해 신빙성을 높여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명백하게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부인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때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성추행은 처벌수위도 높을뿐더러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되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상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한 진술 또는 증거가 가장 사실과 가깝다고 생각하여 검찰과 법원이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대응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법적인 조력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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