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박지영 변호사)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이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을 다 치르더라도 사회에 복귀할 때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매음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성범죄의 경우 잘 선고가 되지 않아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통매음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실제 해결사례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을 공유할려고 합니다.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있다면 이글을 통해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남성과 성관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남성에게 전화해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후 피해자 남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기는 했지만 피해자 남성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였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합의로 선처를 노리다

 

아무리 홧김에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 통매음은 ⓵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⓶전화, 우편,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⓷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통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비하를 하기는 했으나, 단 1차례로 비교적 경미한 만큼, 잘 대처하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지가 없으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결과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반드시 선처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본변호인은 합의외에도 선처가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반성중인 사실,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정을 강조한 의견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결국, 예상한대로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하게 통매음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통매음과 같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처럼 통매음 사건에 연루가 된 분이 있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법률적 자문을 얻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