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범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필로폰범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필로폰범죄인데요. 과거에는 적발돼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징역형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래에 마약 관련 사건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요.  학생, 주부, 회사원 등이 접할 정도로 사회 전반으로 퍼지며 사안이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마약관련 범죄 사례를 보면 강도, 살인, 성범죄 등 2차, 3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 법원에서도 처벌강도를 더욱 강화시켜 무관용 주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필로폰범죄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더라도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로폰범죄, 초범이어도 일반 마약범죄보다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그로인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른 마약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필로폰을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강도를 가장 무겁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한 경우에는 무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필로폰이 아닌 보편적인 마약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필로폰 범죄가 처벌 강도가 두 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엔 처벌이 가중되어 최고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 중독성이나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우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 투약 사범이더라도 예외를 하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서라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필로폰을 단순 소지만 해도 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범죄는 초범이더라도 관용과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필로폰범죄, 선처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약 수사는 제조, 밀수,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제보 또는 증언하는 경우에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엔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마약은 다른 범죄와 달리 확실하게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수사의 특성상 잠복수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입건되기 전부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필로폰 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단 처벌 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혐의부인 보단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보다 중독성과 전파성이 강한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수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로폰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마약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범죄 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로폰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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