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유포 형량과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청물이란 영상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아청물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음란물 소지, 유포, 시청 또한 모두 범죄에 해당됩니다.

 

 

 

 

근래에 많은 불법음란물 유포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점점 증가하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을 통해 처벌형량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로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인 불법음란물을 시청, 유포하는 것도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만약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볼 경우에는 아청물유포나 시청죄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게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물유포, 시청, 소지 모두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해서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포 말고도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처벌형량도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은 영리 목적이 없고 단순 유포만 해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무려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아청물소지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웠거나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운을 받은 순간부터 소지라고 판단하여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청물은 성인과 달리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도 교복을 입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청물 유포 또는 시청을 했을 때 고의성이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영상을 다운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해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 및 시청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물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물처벌수위

 

[1] 아청물제작 수입 또는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2] 아청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나 상영

= 3년이상의 징역

 

[3] 아청물을 제작자에게 알선

= 3년이상의 징역

 

[4]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

= 1년이상의 징역

 

[5] 상습범

= 법정형의 2분의 1가중처벌

 

 

 

 

아청물유포,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청물유포 또는 시청으로 기소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청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증거수집이 매우 용이하며,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법개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 시청, 소지의 경우 위장수사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청물도 엄연하게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도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아청물유포 또는 시청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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