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무고함을 증명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좋지만 혐의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재판으로 기소가 되지 않아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검사가 죄는 인정하지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통매음기소유예,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으로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규정해놓은 대표적인 양형요소입니다. 즉,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통매음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기소유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강경처벌을 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할 때 법적으로 산정된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액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없을 경우 성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직접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땐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도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형량이 낮아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매음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그로 인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재판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10명 중 2명 정도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정도로 기소유예 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는 감형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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