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과기록 남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모욕죄는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모욕죄의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수위가 높은 형사사건보다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죄질이 중할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도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 벌금형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을 땐 가능한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벌금형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해당합니다. 친고죄 범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고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설령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및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합의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의가 종종 결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땐 직접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욕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문제가 되는 발언 또는 표현에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연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 또는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행위가 있을 때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 이렇게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된 자신의 발언 또는 언사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은 특정성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설령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제3자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성은 실명이 아닌 아이디 또는 별명 등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절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