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개인합의, 전문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는 등 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어느정도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겁게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경우 높은 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친고죄 범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감형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시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개인합의, 꼭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생각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훨씬 강도 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 등과 같은 범행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치상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있을 만큼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하게 되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그 일환으로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 개인합의를 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음주운전개인합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소정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합의금은 법으로 정확히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는 게 합당한 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고액의 합의금으로 인해 합의가 결렬되어 감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단 형사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할 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가 성사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형량을 선고할 때 죄질에 대한 평가만 하지 않고 대법원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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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