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실형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대응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죄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인데요.

 

 

 

 

강간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유사강간죄는 많이 접할 일이 없다 보니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중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영장이 청구되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형량 결코 낮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에 대해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항문,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있을 때 성립이 되지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넓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 판단하여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지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한선은 강간 죄보다 낮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표적인 감형 사유인 초범이더라도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유는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가 될 경우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결정적인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단계는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순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경찰조사가 수사단계 중에서 첫 조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후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진술을 토대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강간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불리합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유리한 진술만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더욱 확실한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해 반박하는 게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억울한 부분이나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강간죄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화학적거세,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이 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힘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