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먼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때 처벌을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1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스토킹 범죄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수위 또한 높아지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혐의를 벗거나 처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강도 매우 무겁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사라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있을 땐 피해자에게 합의종용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라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는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공소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했는데요. 스토킹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 단계에서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로 신고한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명령은 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스토킹처벌법 개정되면서 가해자로 신고가 되면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온라인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스토킹 성립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카카오톡 스토킹 등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온라인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도달한 경우에만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있어 제3자나 스토킹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토킹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참고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게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 등 사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생겼습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사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두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형량이 매우 무거워지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스토킹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후 스토킹을 저지를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무거워져 징역5년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위반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힘들뿐더러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불구속 수사로 받을 가능성보다 더 높아지기에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형사사건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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