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조건 기소유예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 사진, 문자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기에 처벌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는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통매음, 성범죄 보안처분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화학적거세 등의 처분이 있으며,성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최장 30년 고지가 될 정도로 매우 긴 시간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힘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이런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의 처분이 무거운 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부터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금형도 선고받아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받아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할 때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벌금형과 달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방법으로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바로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의 경우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 수사로 모두 복원이 되기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사건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말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 하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나 치료를 받은 이력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항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입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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