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인사사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음주운전이라도 예비적 살인행위로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이하나 벌금 2천만원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훨씬 무거워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죄로 인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처벌강도가 무거운 이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무고한 타인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처벌강도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있으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인사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교통사고로 명시해두어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기준표를 참고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을 일반 양형인자로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감형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전문변호사 도움은 필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인사사고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아 처벌 강도를 낮춰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워져 단순음주운전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다 공소제기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재판에 넘겨져도 사건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사건을 좋은 방향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은 다른사건보다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경찰조사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거나 구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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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