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정보 2023. 1. 11. 11: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원강사가 미성년자 제자에게 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며,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강제추행 무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을 동반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인데 폭행이나 협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보통 손이나 어깨와 같은 부위를 실제적으로 접촉해야 추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강제추행에서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포함되지 않고,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이나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의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됩니다.

즉,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 또는 호심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려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면 신체 부위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매우 성립요건이 넓어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을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상대방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 등을 대응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 수사를 받는 것이기에 긴장한 탓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지만 경찰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입니다.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이때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무죄를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조사에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변호사로 일한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