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일반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형법상 특수범죄로 처벌이 내려질 경우 협박, 상해, 단순 폭행, 손괴죄와 다르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로인해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손괴죄나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각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수위 낮추기 위해선 합의가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형량을 감형해 줄 때 합의가 대표적인 감형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보복운전 처벌, 합의만 해서 감형받기 어렵습니다.

 

 

가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 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와 함께 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양형요소도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는 단속반의 채증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실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명백하게 보복운전 혐의가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보단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동차를 범죄에 악용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나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판단계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사건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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