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감형요소인 초범에 해당되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죄 누명을 쓰더라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하기에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으며,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 부과되는 처분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처분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성교육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강간죄 성립요건을 검토한 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간죄 성립요건, 누명을 벗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행동이나 고소 시기에 다소 의문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에 강간죄 성립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태에서 일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을 때 강간죄가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했던 것이라면 때에 따라서 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간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명확한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불리한 상황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실 관계를 소명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간죄로 고소가 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익숙하지 않아, 수사관의 추궁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을 모순점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노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는 누명을 썼더라도 혐의 확정 시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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