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사기,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사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2000억원이 넘는 사기사건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란 사름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본적으로 형법의 의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형법만으로는 다양한 범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법 외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폭력특별법과 특가법이 있으며 특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 손해가 커, 재산의 피해규모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특가법사기죄에 연루될 경우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량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선처나 가벼운 처벌은 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서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재범이거나 피해자의 수가 많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가법사기죄는 다른 범죄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가법사기,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죄는 무조건 돈을 편취했다고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특가법사기죄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특가법 사기죄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사기사건은 고의성 유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사실관계를 따로 기록해두지 않은 이상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성립요건을 확실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특가법사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합니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일수록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한 특가법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처음 이뤄지는 경찰조사가 범행 발생과 가장 시기가 근접해 있기에 검찰과 법원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술과 증거를 신빙성이 있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증거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사기죄로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가법죄는 사건에 연루될 경우 선처 또는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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