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변호사, 선처 받아내는 방법은?법률정보 2023. 6. 28. 1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책임까지 부과되어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와 더불어 뺑소니와 같은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특가법의 적용으로 인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커녕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2023년 4월 4일에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 선처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3. 6. 15. 13: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더욱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이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 및 행정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음주상태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선처를 이끌어내기 쉬웠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초범이면 ..
-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5. 10. 1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순간의 선택으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의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이 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처..
-
음주운전인피사고 감형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4. 18. 09: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크다 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인피사고처럼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과거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타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형량이 강화되면서 0.2이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질정도로 단순 음주운전만 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피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
음주운전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4. 11. 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이 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하나 단순 적발이라도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위로 처벌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1]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만약 사고까지 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
음주운전 감경 받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4. 6. 09: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감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형을 감경받기 위한 서류로 현재 나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동일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
-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3. 21.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실형받지 않기 위해서는?법률정보 2022. 11. 30. 10: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가장 흔한 사유가 바로 초범입니다. 초범이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은 재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나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