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 감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크다 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인피사고처럼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과거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타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형량이 강화되면서 0.2이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질정도로 단순 음주운전만 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피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죄질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특가법이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혀도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하의 징역형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인피사고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음주운전 인피사고 감형 받으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인피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법부가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이렇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재판부를 설득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인피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여부 또는 합의여부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인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적용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인피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전문변호인을 찾아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인피사고의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대응할 경우 사실상 선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음주운전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