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순간의 선택으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의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이 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이때 사고 없이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된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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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소개

 

 

상습음주운전 선처받기 위해선

 

 

음주운전 재범이 아닌 초범인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해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은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단순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음주운전은 했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양형에 참작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재판부가 형량감형에 정상참작하는 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기에 피해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단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했기에 우리 재판부는 또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줄 때 선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타던 차량을 매도하는 것도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상습음주운전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어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초범보다 더욱 높아지기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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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많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어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이 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중요했기에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라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벌금형 처분이 선고되어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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