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경 받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감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형을 감경받기 위한 서류로 현재 나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로 인해 실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동일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기준표

 

(1) 피해자에 대한 관계

 

(2) 범행의 동기

 

(3) 수단과 결과

 

(4)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5) 범행후의 정황

 

 

[음주운전 감경,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보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양형자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성문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반성문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제출하기에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총정리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음주운전 2회이상 저지르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는 금주클리닉,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꼭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감경받으려면 양형자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매우 무겁기에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감경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