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알선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기에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성매매를 직접 하는 것보다도 알선을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알선을 하여 성매매범죄를 확산시킨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하는 반면,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보다 높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을 때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높다 보니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알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내려집니다.

 

 

성매매알선은 직접적으로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단순하게 권유, 강요, 유인만 하더라도 알선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기만 해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또는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인지하여 몰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은 단순하게 알선만 해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내려지는 범위가 넓다 보니 단순 가담자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미수에 그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성매매알선은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일단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알선은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알선 처벌 피하는 대응방법

 

 

성매매알선은 성립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백, 진지한반성, 범행동기, 범죄수익의 정도, 광고 등 범행방법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형량이 결정됩니다.

 

 

즉,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충분하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최대한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성매매알선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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