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을뿐더러 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대응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6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감형받으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을뿐더러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에 수사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직접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차가해로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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