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신상정보가 최장 30년간 등록되어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강제추행 특성상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어서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여,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준강제추행 혐의 감형 받기 위해선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준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종종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이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높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성립여부를 확인 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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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르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 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불편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피해 여성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리다 신체가 접촉하면서 순간 욕정에 피해 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해 지은 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이 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여성이 합의를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로 보안처분을 피하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거형사처벌을 많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건의 의뢰인처럼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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