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과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으로 인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죄 처벌 피하려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의 특성상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다보니,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가장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아무래도 가장 오염이 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혐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보안처분 피하기 위해선?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선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형사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해자를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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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르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불편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으로 내려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내려가지 못하게 말리다 신체가 접촉하면서 순간 욕정에 피해여성을 끌어안으며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 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해 지은 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이 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여성이 합의를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로 보안처분을 피하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거형사처벌을 많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건의 의뢰인처럼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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