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집행유예,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집행유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사고는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와 비교도 안될 만큼,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가장 높은 형량의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경찰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음주사고 집행유예, 특가법 적용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사고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놔두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음주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인사사고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시킨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량도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집행유예,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집행유예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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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