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 어떤 것이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권이나 친권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만 이 중에서 많은 분쟁이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재산분할인데요.

 

 

 

 

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형성에 대해 얼마나 공헌 하였는지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기여도를 산정할 때 (1) 부양적 요소, (2) 배상적 요소, (3) 청산적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부양적요소란 가사 및 육아활동을 말하며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적 요소는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부 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여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그렇기에 전업주부로 생활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10년이상일 경우 통상 50%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라면 우리 법원에서 33%의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황혼이혼과 같은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전업주부라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여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할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기여도에 관한 입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내야 합니다.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는 전업주부와 같이 비가적인 도움을 준 경우에는 입증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양육권 소송,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박지영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