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처벌수위가 더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성적인 추행을 하는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박지영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준강제추행 처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피하기 위해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에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홀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데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합의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단계별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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