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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한 방법은법률정보 2023. 3. 28. 10: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초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이 마약 혐의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직접 투약, 수입, 전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되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마약검사를 통해 과거에 했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계좌거래내역이나 구매자의 진술 등 미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절대 부인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경우 일망타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줄 경우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약범죄,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마약범죄 감형 받을 수 있는 대응방법
먼저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검찰조사,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마약범죄 사건을 처벌할 때 마약투약 횟수 또는 초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마약 투약이나 유통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흔히 아는 대마초만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아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마약범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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