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음주운전 재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려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지기에 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양형조건으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과 결과,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운전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다거나, 가족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받기 위해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차량매도증명서, 정신과치료, 금주클리닉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이미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것이기에 재판부에서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주클리닉 등 알코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역을 제출할 땐 단순하게 그 내역만 제출하는 것보단 어떠한 취지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치료를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등 세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게 선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처벌이 내려지는 수치일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기에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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