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통매음 실형 선고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톡 통매음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연락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낼 경우 엄연하게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톡과 같이 통신매체수단을 통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카톡 통매음, 박지영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카톡 통매음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강간죄와 같이 직접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이 아니다 보니 많은 이들이 처벌수위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카톡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카톡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카톡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카톡 통매음, 실형 피하는 대응방법

 

 

카톡 통매음의 경우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이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반성의 여부도 형량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이 됩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경우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톡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연락을 할 경우 2차가해로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실 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 통매음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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