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행해 사건도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마약범죄 중 필로폰의 경우 마약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 강도,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초동에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필로폰 형량, 마약범죄 중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문제는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즉, 필로폰의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마약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의하면 필로폰은 단순 소지, 매매, 알선,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대마초의 형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필로폰과 대마초의 형량을 비교해보면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로폰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필로폰 투약이나 밀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처벌,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마약수사는 제조, 밀수,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소지 및 투약자들의 증언과 제보가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달책이나 판매책 등 관련된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잠복수사를 통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로폰 형량 매우 무겁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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